바른미래당 세종시장 출마 하차후 돌연잠적, 이충재 전 청장은 누구인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13일 세종시장 출마를 위해 논의중이던 후보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전  청장이 갑자기 불출마의사를 내고 잠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의심하고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이 전 청장은 입당이 곧 진행될 가운데 출마 입장을 밝히려고 준비중이었으며,

바른미래당 관련자들과 출마선언서를 수정및 정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저녁 7시 어떤 전화를 받고 마음이 바뀐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영입1호였던 이 전청장이 갑자기 출마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영입제안을 거절한 이 전청장이 

어떤 정치적외압에 의해 세종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전청장은 지난 7월 퇴직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며

나이는 올해 63세이다.

통신사 요금원가 공개 할까 안할까, 시민 알권리와 영업기밀 사이 대법원 판결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 공개 소송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통신요금에 대한 알권리를 이유로 소송을 했고

12일 대법원 1부의 판결이 확정됬으며,

결과는 요금정보와 원가 공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금에 대한 자료가 공개 될 예정입니다. 

소송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이어졌습니다.

약 7년동안 상고심까지 이어졌으며 원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책정한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정보를 공개하게 됬습니다.

이를 계기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가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사이에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통신사 기본료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사회적압박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원가를 공개해야하는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입니다.

이 기간은 2G와 3G를 사용한 기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압박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일련의 우려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검토후 대응할 시점이 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본 출국세 1000엔 27년만에 징수, 2019년부터 

일본이 2019년부터 일본에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출국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면, 귀국할때 출국세를 내야합니다.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으로 대략 만원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본출국세가 도입되는 날짜는 2019년 1월 7일 입니다. 

이 요금은 2세 이상의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일부에서는 출국세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출국세를 만드는 추세이며 한국도 출국세를 이미 걷고 있습니다.

일본이 27년만에 처음으로 출국세를 걷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의 홍보나 환경, 관광발전등의 투자에 이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출국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