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요금원가 공개 할까 안할까, 시민 알권리와 영업기밀 사이 대법원 판결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 공개 소송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통신요금에 대한 알권리를 이유로 소송을 했고

12일 대법원 1부의 판결이 확정됬으며,

결과는 요금정보와 원가 공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금에 대한 자료가 공개 될 예정입니다. 

소송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이어졌습니다.

약 7년동안 상고심까지 이어졌으며 원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책정한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정보를 공개하게 됬습니다.

이를 계기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가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사이에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통신사 기본료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사회적압박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원가를 공개해야하는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입니다.

이 기간은 2G와 3G를 사용한 기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압박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일련의 우려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검토후 대응할 시점이 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